백종원의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

카테고리 없음 틱틱수진 · 2024. 6. 24. 22:05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 더본코리아 간의 공정거래 논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와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최근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 더본코리아 사이에서 벌어진 공정거래 논란이 뜨거운 화제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기대 매출과 수익이 실제로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 양측의 주장, 그리고 이 사건이 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전말

1.1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의 주장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과 수익을 구체적인 액수로 홍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월 3천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받았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매출이 1천5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더본코리아가 가격 인상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아 점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2 더본코리아의 반박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 가맹점주가 지난해 7월 5일 더본코리아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5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금전적 보상에 대한 협상을) 끝낼 것이고, 1억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고, 1억5천만원이면 (가맹점주)협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금전적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2.1 법률적 쟁점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와이(Y)의 연취현 변호사는 기대 매출과 수익을 구체적인 액수로 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더본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2 가격 결정권 침해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가격 결정권이 본부에 의해 제한될 경우 점주들의 수익성과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양측의 추가 주장 및 대응

3.1 가맹점주들의 추가 주장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 점포 개설 담당자가 가맹점주들에게 "홀 매출만 3천에서 3천3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다", "보통 600만원 정도 남는다", "수익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럼 600만원이다" 등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본코리아가 매출과 수익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3.2 더본코리아의 대응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매출 및 수익 약속에 대해 부인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습니다.

4. 사건의 영향과 전망

4.1 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외식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르게 되면서, 다른 외식 브랜드들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2 법적 판결의 중요성

이번 사건의 법적 판결은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계약 체결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 더본코리아 간의 공정거래 논란은 외식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해석이 명확해지길 기대하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관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되길 바랍니다.